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노동권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노동권

노동권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법적 권리와 인권을 포함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그들의 직속 고용주가 저지른 다양한 위반 사례와 그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브랜드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노동 권리의 수호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아동 노동

아동 노동은 아이들의 어린 시절, 잠재력, 그리고 존엄성을 앗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위험하고 해로운 작업,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방해하는 모든 일을 "아동 노동"이라고 정의합니다. 특정 노동이 아동 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별 규정과 정책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러한 규정과 정책은 아동의 나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시간, 그리고 근무 조건 등을 제한합니다.

국제 노동 기구 (ILO)는 일반적인 최저 취업 연령을 15세(가벼운 일의 경우 13세)로, 그리고 위험한 노동의 최저 연령을 18세(엄격한 조건 하에 16세)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본 협약은 일반적인 최저 취업 연령을 처음에는 14세(가벼운 일의 경우 12세)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 및 교육 시설이 부족한 경우 적용됩니다.

ILO에 따르면,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소녀 6,300만 명, 소년 9,700만 명)가 아동 노동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 어린이 10명 중 거의 1명이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동 노동의 거의 절반은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

집단행동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결해 사용자에 맞서 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단행동은 보통 같은 직장에서 이뤄지는데, 노동자들이 함께 행동에 나서 불만뿐 아니라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청원서에 서명하는 것은 집단행동의 한 예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집단 행동은 같은 목표와 목적을 공유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패션산업에서 소비자, 운동가, 생산자가 혼자 힘으로 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직장 내 노동자들의 여건을 개선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단체 교섭

단체 교섭은 근로자가 고용주와 교섭과 노조를 통해 임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결사자유위원회는 파업권이 쟁의행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금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와 브랜드, 공급자들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가 강한 단체교섭 관행은 공정하고 공평한 교섭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서 근로자들은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혜택, 그리고 더 안전한 근로환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강제 노동

강제 노동은 폭력이나 협박, 또는 조작된 부채, 신분증 압류, 이민 당국에 고발 위협 등을 통해 강제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 노동은 국가 기관, 민간 기업, 또는 개인에 의해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자, 단체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COVID-19 기간 동안 공장들은 계속해서 팬데믹을 핑계로 조직화 노력을 억압하고 단체 교섭 협약을 중단했습니다.의류 산업 전반에 걸쳐 노동조합의 권리 탄압이 만연해 있으며, 이는 의류 노동자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목소리와 보호 없이 노동자들은 매일 임금 하락, 불안정한 일자리, 더 긴 근무 시간, 강제 초과 근무, 직장 내 신체적 및 언어적 학대 등 다양한 위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 기반 폭력 (Gender-Based Violence, GBV)

성 기반 폭력(GBV)은 성별 때문에 가해지는 폭력이며, 성별 불평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성 기반 폭력은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과 직장 내 성희롱은 이러한 폭력의 예시입니다. 성 기반 폭력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과 소녀이며, 가족과 사회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 노동 기구 (ILO)

국제 노동 기구 (ILO)는 187개 회원국 정부, 사용자 및 노동자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삼자 모델로 운영되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국제 노동 기준의 주요 기여자로서 ILO는 노동 기준 설정, 정책 개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합리적인 근무 조건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활임금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한 급여 또는 보상입니다. 이는 식품, 물,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의복과 같은 필수품 비용과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The Asia Floor Wage Alliance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 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영양 요구 사항, 주거 및 교육과 같은 기타 기본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요소를 기반으로 생활임금을 계산합니다.일반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최저임금이 종종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비용을 낮게 유지하여 글로벌 브랜드가 그곳에서 공급자를 찾도록 하기 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브랜드는 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자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생계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법적인 용어로, 국가별로 노동법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괜찮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액이 생활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노조의 교섭력이 낮은 국가에서는 최저임금도 낮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OHS)

산업 안전 보건(OHS)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및 상해 추세를 연구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기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중 보건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지식은 규제를 개발 및 실행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을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직업은 고유한 건강 및 안전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빈곤임금

빈곤 급여와 노동자 착취는 세계 의류 산업에 체계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빈곤의 순환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강요받고, 안전하지 않은 근로조건 때문에 근로를 거부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고, 아플 때도 휴가를 낼 수 없습니다. 빈곤 급여는 선택의 여지를 없앱니다.많은 의류 생산국들의 최저 임금은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 빈곤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일주일에 6일 혹은 심지어 7일을 일하는 의류 노동자들은 저축을 추가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먹고살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의료비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빈곤 임금은 종종 열악한 주거 환경, 아동 노동, 열악한 영양,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 (Rana Plaza)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에 위치한 8층짜리 라나 플라자 의류 제조 단지가 붕괴되어 1,1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건물은 5,00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여러 의류 공장, 상점,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빈번하게 선언했지만 추가 층 증축과 감사 과정의 실패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업 재앙은 사회적 준수 감사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고수당

해고수당은 고용주가 부당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일시불 퇴직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수당은 근로자가 한 공장에서 근무한 연수와 연계됩니다. 일부 생산 국가에서는 법으로 해고수당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자발적이거나 단체교섭을 통해 제공됩니다. 해고수당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동안 생계비를 지불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다니게 할 수 있는 완충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법으로 해고수당을 의무화하는 많은 생산 국가들은 실업 기간 동안 노동자를 떠받치는 탄탄한 사회 보장제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해고수당을 지부해야 하며 브랜드는 해고수당이 지급되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고수당 절도

해고수당 절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의류 산업에서 공장이 폐쇄되거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때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받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법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이 파산했거나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돈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때 지급되어야 할 완전한 해고수당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수당 절도의 예로는 일본 유통 대기업 유니클로와 2,000명의 인도네시아 의류 노동자와 관련된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2014년 유니클로에 의류를 공급하는 인도네시아 공장 자바 가르민도Jaba Garmindo에서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과 임산부 불법 해고 등 수많은 노동 기준 위반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니클로는 '품질 문제'를 이유로 공장에서 생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2015년 1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전액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공장은 예기치 않게 문을 닫고 파산을 선언하면서 4,000명의 노동자를 실업 상태에 빠뜨리고 미지급 임금과 해고수당으로 수백만 달러를 빚진 채로 떠났습니다. 노동자들은 미지급 임금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7년이 넘은 지금도 2,000명의 전직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550만 달러의 해고수당 지급을 위해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지속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파업

파업은 고용주가 요구하는 불합리한 근로조건에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파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즉 임금 상승과 같은 경제적 조건이나 노동 조건과 같은 노동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파업은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요구에 동의할 때까지 생산의 진행을 중단함으로써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함으로써 고용주들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과 복리후생비와 같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고용주들이 동의할 때까지.

ILO 결사자유위원회는 파업권이 노동자와 결사단체가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정당하게 증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업행동을 통해 추구하는 요구는 직업적(노동자의 노동이나 생활환경의 보장 또는 개선을 추구하는 것), 노동조합(노동조합 조직과 그 지도자의 권리의 보장 또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 또는 정치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쟁의행위에 국한 안 됩니다.

노조 파괴

노조 파괴는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적인 노조 파괴 조치에는 노조 지도자와 파업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 노조를 제거하기 위해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것, 노조 구성원에 대한 폭력과 협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술은 노동자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더 나은 근로 조건을 협상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OVID-19 팬데믹 동안 전 세계적으로 노조 파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 Zara, Mango, Bestseller를 위한 의류를 만드는 공장들은 노조 구성원과 노조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임금절도

 임금절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수급권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임금절도는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미지급, 24시간 근무 요구, 임금 또는 임금 원천징수의 불법적인 공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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