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옷 캠페인은 6월 1일에 광범위한 정치적 다수결로 승인된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서(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 대한 유럽 의회 보고를 맞이합니다.이 투표는 기업들의 실사(due diligence) 의무와 업체의 문책제에 대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한 달 전에 우리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2013년 라나 플라자 붕귀 사고（Rana Plaza collapse）를 10 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1,138명의 근로자를 죽이고 수천 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수천 명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번 사고때문에 의류 산업에서 만연한 착취와 기업문책제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인 개선 보증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의류 산업 노동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노동자, 시민 및 시민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야심찬 법률을 요구했습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오늘 승인된 문서는 유럽 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기 위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유럽 의회의 구성원들은 초기 EU 위원회의 제안과 그 이후의 Council General Approach에 대해 여러 요소들을 개선했습니다.이제는 UN과 OECD 국제 기준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가치 체인과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회사들은 직업 안전 및 건강,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관한 ILO 협약과 함께 생활임금의 권리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인간 및 노동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가격 책정 방식이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구매 관행이 많은 위반의 역할을 인식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정의를 찾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일부 절차상의 장애물이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의회가 가치 체인 매핑(value chain mapping)과 투명성을 실사 의무의 일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포괄적인 위험 식별 프로세스는 가치 체인 매핑과 개별 공급 업체의 공개를 포함해야 합니다.또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사회적 감사와 검증의 실패에 대한 많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의회 보고서는 여전히 그러한 자주성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고충 처리 시스템은 교정조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더욱 통합되어야 했습니다.저희는 민사 책임의 남아 있는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기인한 위반사항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입증책임의 역전이 없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의류 공장 노동자들이 단체 결사의 자유, 직업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활임금이 매일매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EU는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시급합니다.이 투표를 따르면, 3개의 EU 기관 간의 협상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공동 입법자가 유럽 의회를 따라가서 최종 입법 문서에 이러한 중요한 개선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요청합니다.
2023-06-01
